바로가기 메뉴
왼쪽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자료실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

게시판
[칼럼-전진호]송국현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사업영역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7-16 오전 9:42:38

송국현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제) 활동지원인 부재로 사망한 故 송국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진호

(월페어 뉴스/ 복지TV)

 

차디찬 바다 어딘가에 있을 290여 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뉴스속보가 나오던 그

때, 화마에 온 몸이 망가진 송국현 씨의 생명도 사그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장애를 입은 후 불가피하게 선택한 곳은 바로 장애인생활시설. 그곳에서

30여 년을 생활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탈 시설한 송국현 씨가 지난 13일 그동안 거주하던

자립생활 체험 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지난 17일 오전 6시30분 영면했습니다.

 

송씨의 죽음이 더 처연한 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세상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송씨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던 건 지난 10일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성동 광진지사 앞이었

습니다. 그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긴급지원 대책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중들에게 알리

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국현씨 사진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성동 광진지사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와

피해자 이의신청 및 긴급지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국현 씨.>

@웰페어 뉴스 최지희 기자

 

올해 나이 53세. 온갖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 하나로 탈 시설해 지난

해 10월 성동구의 자립생활 체험 홈에 둥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언어장애가 심한 송씨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선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수였지만 현행 기준상 ‘장애 3급(언어장

애 3급, 뇌 병변 장애5급)’인 그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아니어서 3개월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 재

심사를 받았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기존 판정 뒤 악화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

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이라는 점 등을 꼽았

는데요, 혼자서는 밥통에 통을 넣을 수가 없고 혼자서는 양치질과 목욕도 못하지만 의료적 기준이 중심인 수정

바델지수는 송씨의 어려움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 10일 장애등급심사센터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

려고 주민 센터를 찾았으나 이마저도 가로막힌 상황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생을 마

감했습니다.

 

화재로 타버린 송국현씨 숙소

 

화재로 타버린 송국현씨 숙소

 

화재로 타버린 송국현씨 숙소

<장애등급과 활동지원 부재에 타버린 자립생활 꿈>

 
 

(중제) 방안에서부터 문까지 여덟 걸음,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적절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사건은 송 씨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전라

남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박 모 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으며, 2012년 김주영

활동가도 활동보조인 퇴근 후 발생한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 이유는 바로 장애등급과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회서비스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장애등급 재심사를 시행한 결과 36.7%에 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등급이 하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집이나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던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이 다시금 장애등급에 발목 잡혀 방구석이나 생활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탈 시설을

지향 한다’는 국가정책이 무색할만한 일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국현 씨의 죽음이 단순한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닌 사회적 타살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1~2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등급제한을 내년부

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장애인등급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 어

떤 식으로든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장애등급 판정도구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만 나올 뿐 가장

중요한 예산계획이 빠져있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34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600여 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도 집도, 활동보조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서 살고 싶어 했던 송국현 씨

의 간절한 마음이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와 같은 죽음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장애등급 폐지와 필

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제공이 제도화돼야 합니다.

 

끝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쓴 간절한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가난과 장애로 인해 고통 받지 않은 세상서 영면하시길 빕니다.

 

“저는 송국현입니다. 저는 24세 때 넘어져 뇌출혈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말을 할 수 없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25세 때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나

이가 53세입니다.

시설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다니고 싶었고, 일하고 싶었고, 결혼도 하

고 싶었습니다.

나보다 중증인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한다고 소개했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면 나도 하고 싶

은 것을 하며 살 수 있다는 분홍빛 꿈을 꾸게 됐습니다.

27년간 살아온 시설을 나올 때 두려워서 갈팡질팡 했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시설을 나왔습니

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 번째 밥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쌀통에 쌀을 씻어 통을 들어야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서 들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혼자서는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양치질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빨래도 혼자서는 어

렵습니다. 물건을 사는 데도 혼자서는 사기가 어렵고, 사람들에게 부딪히면 넘어지기 일쑤고, 휠체어를 타야하

지만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야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꽃구경도 가고 싶습니다. 동료들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모임에서 나들이를 갈 때

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현실을 분홍빛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년 동안 체험활동을 해서 자립생활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

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우울하고 답답해서 밤에 잠을 못잔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잠을 못 자서, 더 고통

스러워서,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송국현 씨의 이야기. 2014.04.10 ‘장애등급제 폐지와 긴급지원 대책촉구 기자회견’ 중-

자료실 목록
패밀리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