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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과거사업에 대해 만나보세요.
| [카툰-이창신]매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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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카툰/웹툰 |
| 등록일 | 2020-07-16 오전 10:4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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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복지재정 효율화'를 근거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던 활동보조사업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장수수당까지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되는 사업을 일제 정비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이들은 당연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의 주요 대상이 생활지원, 보육·돌봄, 건강·의료, 교육 등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던 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참조 : 한겨레 2015년 10월 12일자 http://fa.do/3E7 ) 국무조정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 목록을 발표한 뒤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으며, 사업 정비 대상은 지자체 전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가운데 1,496개(25.4%)로 4개 중 1개꼴이다. 예산 규모로 따지면 9,99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낭비되는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하에 사회적 안전망까지 해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 절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은 결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불안을 야기시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빌미로 복지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안전불감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만큼이나 우험한 것이 복지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안정망을 허술하게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한다는 미명하에 복지사업을 정리해버리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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