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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카툰/웹툰 |
| 등록일 | 2020-07-15 오후 3: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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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 중 노인이 가장 많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중 생계문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한 때 산업화의 역군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올려놓은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에 생활고로 자살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노인 자살률을 부추긴 요인으로 "부양 의무제"를 꼽기도 합니다. 직계 가족 중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는 부양의무제에 의해 현재까지 수급권에서 탈락한 인원은 16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안타까웠고 법이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해 안쓰러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유난히 중복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합니다. 중복서비스를 마치 부정과 비리로 바라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복지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중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두 장의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서로 겹쳐서 붙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중복보다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서비스의 단절이었습니다.
수급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풍족해서 일을 안 한다는 이른바 "복지병"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급권에서 탈락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서 어쩔 수 없이 수급권에 머무르는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복보다 단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복서비스를 색출해내기보다 서비스의 단절이 없나 살펴보는 세심함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 일산에서 복지 만화가 이창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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