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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툰-이창신] 민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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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영역 |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카툰/웹툰 |
| 등록일 | 2020-07-15 오후 3: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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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보수나 진보나 경제민주화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꽤 설득력을 얻고 있어 경제계를 중심으로 시기 상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한다면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율과 창의를 해칠 수 있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민주화를 미루고 독재를 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아닙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더 안정되듯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경제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것은 민주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 이미 민주화되었다면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에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복지 만화가 이창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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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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